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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 | ||
| 등록일 | 2013-11-16 17:50:04 | 조회수 | 518 |
> 사회적 규제의 경우 명령시지적 규제가,
> 경제적 규제의 경우 시장유인적 규제가
>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2014 선행정학 p.45에
> 명령지시적 규제의 종류를 보면,
> ② 처분에 의한 규제 : 진입규제가 해당
>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 진입규제는 경제적 규제니까
> 시장유인적 규제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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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규제의 경우 시장유인적 규제가
>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2014 선행정학 p.45에
> 명령지시적 규제의 종류를 보면,
> ② 처분에 의한 규제 : 진입규제가 해당
>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 진입규제는 경제적 규제니까
> 시장유인적 규제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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