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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조례와 구조례가 충돌시 어떻게 해결하죠?
등록일 2013-10-01 22:48:07 조회수 198

> 책에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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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상위법우선원칙에 따라 시조례가 우선됩니다. 조례랑 법이랑 충돌하면 법이 우선되구요, 조례 중에서도 자치구의 조례와 시조례가 충돌하면 시조례가 우선됩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라면 지방의회가 없을테니까 질문이 성립 안되구요.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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