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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more p.140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9-30 08:55:57 조회수 104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7급 more 140페이지 17번 문제 입니다.

④ 도지사는 특별교부세를 기초단체장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시키거나 다음년도 교부세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O)

Q. 기초단체장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반환/감액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② 시, 군에서 보통교부세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할 때 도지사는 이를 취소하거나 반환시킬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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