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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옴부즈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9-27 22:35:30 조회수 142

> 우리나라 국민권익위가 옴부즈만과 다른 점이
> 1. 직권조사권없음
> 2. 정부내부설치
> 3. 입법부사법부 조사대상제외
> 4. 헌법상이 아닌 법률상기관
>
> 이정도인데요 소추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국민권익위는 소추권, 즉 형사상 고발권을 갖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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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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