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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옴부즈만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3-09-27 16:35:07 | 조회수 | 77 |
우리나라 국민권익위가 옴부즈만과 다른 점이
1. 직권조사권없음
2. 정부내부설치
3. 입법부사법부 조사대상제외
4. 헌법상이 아닌 법률상기관
이정도인데요 소추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국민권익위는 소추권, 즉 형사상 고발권을 갖고 있나요?
1. 직권조사권없음
2. 정부내부설치
3. 입법부사법부 조사대상제외
4. 헌법상이 아닌 법률상기관
이정도인데요 소추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국민권익위는 소추권, 즉 형사상 고발권을 갖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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