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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죄송합니다. 재질문 드릴게요..
등록일 2013-09-26 20:10:42 조회수 64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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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향 중 재정지위상의 문제점 중에서
> >
> > "기금은 조례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 >
> >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내용이 왜 문제점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 > 더해서, 그렇다면 어떤 식의 조정이 있어야 바람직한 재정지위를 확보하게 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2013 선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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