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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질문
등록일 2013-09-23 11:57:46 조회수 96

국고보조금이 왜 외부효과에 대처하나요?
그리고 압축행정학327쪽에 보면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는 위법한 재무행위만 소송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저번에 선행정학 모의고사에서는 주민들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자자체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는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김중규 8월모의고사 2회 12번문제)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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