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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서현 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 ||
| 등록일 | 2013-09-16 19:39:10 | 조회수 | 91 |
>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약간 갸우뚱해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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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서현 님의 답글을 보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감사원이 비록 감사원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긴 하나 대통령 지위에 속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속하는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즉 대통령 지위에 속하는 기관이라면 헌법상 기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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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고 개편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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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서현 님의 답글을 보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감사원이 비록 감사원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긴 하나 대통령 지위에 속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대통령에 속하는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즉 대통령 지위에 속하는 기관이라면 헌법상 기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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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고 개편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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