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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3-09-11 12:20:44 | 조회수 | 113 |
> 2013 선행정학 P844 통합예산
> -필요성
> 우리나라 법정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예산, 그리고 중앙정부의 각종 기금으로 나누어져있어 국가전체의 재정활동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게되어있다
> *정부기금은 법정예산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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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최근에는 기금까지 포함하여 총지출규모
> -필요성
> 우리나라 법정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예산, 그리고 중앙정부의 각종 기금으로 나누어져있어 국가전체의 재정활동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게되어있다
> *정부기금은 법정예산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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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최근에는 기금까지 포함하여 총지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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