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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통합형 vs 기관대립형
등록일 2013-09-05 13:20:52 조회수 122

> 기관대립형의 단점으로 "책임귀속의 약화"를 지적 하는데,
>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구분되어있는데, 어떻게 책임귀속이 약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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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합형처럼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책임귀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대립형은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책임귀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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