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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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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등록일 2013-06-17 20:11:55 조회수 127

그 서울시7급 문제중에 성과주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했는데 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의 모습이 무슨 뜻이죠? 뭘 구체적으로 완성 시켰다는건가요??
그리고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감면이 국가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알수 있고 과세의 수직적`수평적형평을 파악할수있다는 지문이 맞는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지출에 차지하는 비율이어야 할 것 같은데... 수직적`수평적형평을 파악할 수 있는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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