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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부고발보호제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6-15 15:57:17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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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풀다가 내부고발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이거 맞는거라고 풀었는데 아니라고 나오네요.
> 해설에 종전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되었으나, 2011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 라고 되어있는데..
> 압축선행정학 책에는 근거 법률애 부패법이라고 되어있구..
>
> 근거법률 뭘로 보고 접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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