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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3-06-10 23:07:35 조회수 344

> 기출 56p 11번
> 어떤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집단이 절대다수이고, 이런 정책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집단이 소수인 경우에도 정치적 이유에 의해 정부개입의 초과수요를 초래할 수 있다.

>
> - 위에 지문이 맞는 건데요~~
> 저 경우에 운동가 정치라 '포획'이 아니라 '대립'이 발생하잖아요~
>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 '정부개입의 초과수요를 초래한다'는 말은 '포획'이랑 '대립'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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