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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인강중에 문의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3-06-08 22:05:03 | 조회수 | 120 |
> 교수님께서 수업중에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자치사무로는 예시되어 있지만, 해석은 국가사무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
> -지방자치론 개론을 설명하실 때 하신말씀인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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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로 호적사무가 가족관계등록사무로
변경되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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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 개론을 설명하실 때 하신말씀인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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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로 호적사무가 가족관계등록사무로
변경되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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