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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 | ||
| 등록일 | 2013-06-07 17:25:20 | 조회수 | 341 |
> 안녕하세요?
>
> 7급선행정학 p.91 목차질문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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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실패이론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로 나온 이론이잖아요.
>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의 저하로,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기능을 줄이기 위한 민영화,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
> 근데 '공공재의 적정공급규모'에서 과소공급설이 "정부가 너무 적게 개입해서 문제다." 이 말 아닌가요? 정부가 넘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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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선행정학 p.91 목차질문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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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실패이론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로 나온 이론이잖아요.
>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의 저하로,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기능을 줄이기 위한 민영화,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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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공공재의 적정공급규모'에서 과소공급설이 "정부가 너무 적게 개입해서 문제다." 이 말 아닌가요? 정부가 넘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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