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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
등록일 2013-06-07 15:50:37 조회수 123

안녕하세요?

7급선행정학 p.91 목차질문좀.. 드릴게요.

정부실패이론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로 나온 이론이잖아요.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의 저하로,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기능을 줄이기 위한 민영화,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재의 적정공급규모'에서 과소공급설이 "정부가 너무 적게 개입해서 문제다." 이 말 아닌가요? 정부가 넘 적게 개입해서 실패했다는 입장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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