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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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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08-03-31 18:11:54 조회수 427

> 주민등록사무가
> 자치,기관위임,단체위임중
> 자치사무인가요?
-----> 네 맞습니다
> 그리고 가족관계사무(호적사무)가
> 예전엔 법과 판례는 자치사무였는데
> 이제는 법과 판례 강학상 모두
> 기관위임사무인가요?
-----> 판례는 아직입니다
그런 판례가 나와야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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