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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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성과주의예산 |
등록일 |
2013-05-29 15:56:20 |
조회수 |
148 |
> 성과주의 예산은 정책과 계획수립에 중점을 두며, 사업벼로 예산의 산출근거가 있으므로 예산심의는 용이하다.
> 라고 하면서
> 성과주의 예산은 입법부에 의한 엄격한 회계통제가 어렵다.
> 라고 합니다.
> 예산심의를 입법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
> 예산심의가 용이하다고 하고
> 입법부에 의한 회계통제가 어렵다고 하는건 모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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