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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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통합옴부즈만 |
등록일 |
2008-03-31 09:56:07 |
조회수 |
418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대통령소속)가 국민권익위원회(총리소속)으로 바뀌었는데요
> 그러면 우리나라도 옴부즈만제도특징 중 독립된헌법기관에 속하나요
> 이전 행자부소속일때는 국회,선관위 헌재,감사원,지방의회,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대상이었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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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으로 통합된
국무총리소속기관입니다
당연히 법률상기관입니다
또한 기타 다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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