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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3-30 23:08:53 조회수 307

지방채 발행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제도가 폐지됐는데
서울은 제왼가요??
08교재 1257쪽을 보면 서울은 지방채 발행시 행자부장관이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려 할 때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말은 서울은 지방채발행시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하단거죠??

추가질문으로 예전엔 지방세입구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게 세외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지방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맞죠??
현재 07교재와 08교재 추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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