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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문제집 질문있습니다 ^^[2번 질문의 답변]
등록일 2013-04-19 04:44:20 조회수 831

> 2. 56페이지
> 어떤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될 집단이 절대다수이고, 이런 정책의 비용을 부담해야할 집단이 소수인 경우에도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정부개입의 초과수요를 초래할 수 있다.
>
> - 이 지문이 거시적 절연이라고 하더라구요~~~~
> 근데 거시적 절연이 왜 초과수요를 초래하는지 모르겠어요^^;;
>
> - 그리고 이건 규제의 편익과 비용이 아니라 정책의 비용과 편익에 관한 내용이라 운동가의 정치 모형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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