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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통교부세
등록일 2013-03-17 14:19:08 조회수 118

> 먼저 질문을
>
> 1.p324 9번
> > 보통교부세를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때에는 이를 취소반환시킬 수 있다
> > 답:x
> > 왜 틀렸나요?
> 라고 해서
> 답변을
>
> 2. 위법 X
>
> 라고 받았는데요
> 위법 x 라는 뜻이
> 보통교부세를 '부당하게'사용할 때만 취소반환 시킬수 있다는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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