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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통교부세
등록일 2013-03-17 13:19:38 조회수 80

먼저 질문을

1.p324 9번
> 보통교부세를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때에는 이를 취소반환시킬 수 있다
> 답:x
> 왜 틀렸나요?
라고 해서
답변을

2. 위법 X

라고 받았는데요
위법 x 라는 뜻이
보통교부세를 '부당하게'사용할 때만 취소반환 시킬수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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