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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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체납률 관련 |
등록일 |
2013-03-16 16:16:36 |
조회수 |
88 |
> 납부세액이 동일해서 조세저항이 없다면 강제집행 규정도 동일하고 딱히 체납률이 증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 국세->지방세 전환 시 체납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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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드시 체납률 상승이라 볼 수는 없어요- -;;
홧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