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
지방자치단체관련 |
등록일 |
2013-03-16 01:13:20 |
조회수 |
100 |
> 1.압축선행정학문제
> p314.6번-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사무를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현지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 -답:o
> 보충성의 원칙 아닌가요?
>
> 2.p324 9번
> 보통교부세를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때에는 이를 취소반환시킬 수 있다
> 답:x
> 왜 틀렸나요?
>
> 3.p325 6번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 조합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다?
> 답:x
> 왜 틀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