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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관련
등록일 2013-03-15 21:08:43 조회수 62

1.압축선행정학문제
p314.6번-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사무를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현지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답:o
보충성의 원칙 아닌가요?

2.p324 9번
보통교부세를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때에는 이를 취소반환시킬 수 있다
답:x
왜 틀렸나요?

3.p325 6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 조합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다?
답:x
왜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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