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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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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세의 지방세 전환 관련
등록일 2013-03-15 13:18:59 조회수 123

안녕하세요! 지방재정 관련 질문 하나 올립니다 :)

기출 중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것은?
1) 조세저항 2)......

라는 문제에서 답이 조세저항이었는데요,
강의 들을 때 선생님께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때
체납률이 상승한다는 점을 들어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체납이라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조세저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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