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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3-03-08 23:47:42 조회수 88

> 경제적규제와 사회적규제의 비교 중
> 규제개혁방향이 완화대상, 유지강화로 나누어지는데
> 이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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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설명해보았습니다.

*협의의 경제적 규제: ex) 진입규제 → 완화대상(규제개혁방향)

*사회적 규제: ex) 식품안전규제 → 유지 또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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