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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계속비 연부액 | ||
| 등록일 | 2013-03-04 21:39:15 | 조회수 | 476 |
> 기출문제중 계속비관련 연부액 국회승인에 관해 여쭐게요
>
> p753 27번에 4번
> 계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이므로, 매년의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 X
> ->해설: 연부액은 해당연도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 그렇다면
> 기출 p754 31번에 3번
> 계속비제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
>
> p753 27번에 4번
> 계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이므로, 매년의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 X
> ->해설: 연부액은 해당연도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 그렇다면
> 기출 p754 31번에 3번
> 계속비제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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