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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출문제집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3-03-03 15:40:33 | 조회수 | 115 |
> 13년 기출 p48 13번 사회적 규제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 사회적규제에 기본서에는 '자동차안전규제'라고 돼 있는데요..
> 사회적 규제 목표가 기본권신장, 약자보호이므로 '안전규제'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면 틀리지 않았나요?
>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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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규제에 기본서에는 '자동차안전규제'라고 돼 있는데요..
> 사회적 규제 목표가 기본권신장, 약자보호이므로 '안전규제'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면 틀리지 않았나요?
>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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