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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 9.7급 기출문제집중에 질문이요~
등록일 2013-03-01 01:29:00 조회수 131


보기4번. 기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금 조성의 비용을 정부에서 단독 부담하는 제도를 비기여제라 한다.

-> 맞는 지문이라고 나오는데 기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여제 아닌가요?


보기5번.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1이내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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