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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외국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2-12-15 21:52:15 | 조회수 | 86 |
> 2013년 7급 선행정학 P.541에 있는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중
> 독일과 일본의 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독일과 일본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통합된 일반법으로서의 정보공개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단체별로 조례 또는 개별행정조치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한다.'라고 책에 쓰여 있고, 중요 체크도 되어있는데
> 다른 교수님들 책에는 조례 또는 개별행정조치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다가 최근에 법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 독일과 일본의 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독일과 일본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통합된 일반법으로서의 정보공개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단체별로 조례 또는 개별행정조치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한다.'라고 책에 쓰여 있고, 중요 체크도 되어있는데
> 다른 교수님들 책에는 조례 또는 개별행정조치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다가 최근에 법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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