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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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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 기출문제 939p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2-12-07 11:43:27 조회수 98

8번에 보기 4번 질문입니다

특별교부세 부당 사용시 내용인데요..

문제집 지문 해설을 보면 지방교부세법 개정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는 행안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기초자치단체의 부당사용은 도지사가, 광역지자체의 부당 사용은

행안부 장관. 이렇게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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