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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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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대응방안에 관해(질문아님)
등록일 2012-12-06 19:49:08 조회수 267

안녕하세요

질문은 아니구.. 많은 분들께서 시장실패,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아래에 몇몇 논란이 있길레.. 부족하지만 도움 될까 해서 글 올립니다.

확실한 답을 제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김중규선생님께서 수업에서 해당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보면

"이 방안들은 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제 나름대로의 경제학과 재정학적 지식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것일 뿐이죠."

정도의 말씀이셨던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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