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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권력 편재 해결방안으로 정부 보조금 삭감은 왜 안될까요??
등록일 2012-12-05 14:02:45 조회수 125



정부 실패요인 중 하나인 정부 권력 편재(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금 삭감은 왜 안될까요??

정부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특혜나 비리가 발생
할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삭감이 그 방안이 될수 있을거 같은데....제 생각이 잘못 된건가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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