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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질문드립니다.ㅠ
등록일 2012-12-05 13:59:05 조회수 91

> (정부실패 해결방안으로)
> 권력의 편재에 대한 방안=>민영화, 규제완화
> 라고 되어있는데 규제완화가 왜 권력의 편재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
>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정부 관료들이 민간에 대한 규제 과정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각종 특혜나
비리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래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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