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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세제 문제점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2-11-27 10:53:40 | 조회수 | 108 |
>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과제 부분에서 질문드립니다.
> 여기에
> 2 .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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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일반적으로 호봉이 오르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산은 잘 안오르잖아요
요즘은 특히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 여기에
> 2 .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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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일반적으로 호봉이 오르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산은 잘 안오르잖아요
요즘은 특히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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