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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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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이요~
등록일 2012-11-22 17:22:30 조회수 61

2012 기출문제집
p.49 정부실패파트 문제 4번 질문입니다.

정부실패의 요인으로 답이 ㄴ,ㄹ,ㅅ,ㅇ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답과는 별개로 'ㅂ(정보의 비대칭성)'도 정부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설과 기본서에는 'ㅂ'이 시장실패라고 분류되어 있던데,
다른 기출문제집에는 ㅂ이 시장실패, 정부실패 둘다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서요~ㅠㅠ
빠른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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