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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2-11-13 10:45:41 | 조회수 | 101 |
> 헌법에는 제 55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이렇게 되있는데
> 예비비지출은 사전승인 원칙 예외고 설치시에만 승인받는다고 배웠는데
> 헌법엔 왜 저렇게 나와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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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989 예비비특성
예비비는 설치시
> 이렇게 되있는데
> 예비비지출은 사전승인 원칙 예외고 설치시에만 승인받는다고 배웠는데
> 헌법엔 왜 저렇게 나와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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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989 예비비특성
예비비는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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