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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
등록일 2008-03-23 15:05:14 조회수 1,096


p.918에 국가재정법에 관한 특징들 중 13번 내용입니다

우선, 기금은 국민들의 조세가 주재원인 일반회계에 비해 그 운용에 있어 탄력성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2007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러한 기금에 대해 국회차원의 통제가 강화되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시,
정부가 자율적으로 변경(국회제출X)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축소하여
비금융성기금은 종전의 30%에서 20%이하로, 금융성기금은 종전의 50%에서 30%이하로 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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