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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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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
등록일 2008-03-23 00:29:00 조회수 1,127

p956 상단에 그냥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 이상 국회의결필요<- 요부분이 헷갈리는데요 1~20%
1~30% 범위를 넘었을시 국회의결이 필요하고 저 범위안에서는 국회의결이 필요 없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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