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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p. 101 - 공익의 본질 중 실체설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2-07-31 08:36:43
조회수
111
>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실체설 설명하시면서 실향민이 북한가보고 싶은 마음(사익)과 국가안보(공익)를 예로 들어주시면서 설명해주셨는데 햇갈려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
> 실체설에 따르면 공익이랑 사익은 별개의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따로따로 존재하는거라서 사익이 모여서 공익이 될수가 없다고 한것은 이해가 됩니다.
>
> 그런데 101 페이지 마지막의 <주의>에서 약간 혼동이 오는데, 실향민이 북한 가보고 싶은 마음(사익)과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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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1 - 공익의 본질 중 실체설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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