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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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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관련 질문
등록일 2012-07-07 22:27:52 조회수 72

안녕하세요.

2012 선행정학 개론 p.1240

기준재정 수요액 반영사항에 지방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있는데
다른 사항들은 모두 지출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되는데
지방 상수도 요금 현실화는 왜 수입액 반영사항이 아닌 수요액 반영사항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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