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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기출문제중에 | ||
| 등록일 | 2012-07-05 12:58:34 | 조회수 | 104 |
> 안녕하세요..
>
> 2010 국가9급 기출문제중에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해 옳은걸 찾는 문제에서
> 국회 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 맞는 보기항인데요..
> 예산과정에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낲새 비목을 설치할 수없다 고 되어있는대.
>
> 해설엔 심의과정에선 감액이든 증액이든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있어.. 모순되는게 아닌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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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9급 기출문제중에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해 옳은걸 찾는 문제에서
> 국회 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 맞는 보기항인데요..
> 예산과정에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낲새 비목을 설치할 수없다 고 되어있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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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엔 심의과정에선 감액이든 증액이든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있어.. 모순되는게 아닌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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