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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예산과 법률의 차이. +@ | ||
| 등록일 | 2012-07-04 16:20:54 | 조회수 | 131 |
안녕하세요.
재무행정 이제 막 돌입했는데, 알쏭달쏭..@_@;;
874p 예산과 법률의 차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예산이라 함은 바로 앞 페이지에 나온 것 처럼, 의결주의를 뜻하는 것이죠?
헌데 여기서 형식적 효력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이렇게 돼있는데, 대체 무슨 말인지요?
의결주의로 법류주의를 개폐할 수 없다???;;
아니면 의결주의로 예산과 관련된 법을
재무행정 이제 막 돌입했는데, 알쏭달쏭..@_@;;
874p 예산과 법률의 차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예산이라 함은 바로 앞 페이지에 나온 것 처럼, 의결주의를 뜻하는 것이죠?
헌데 여기서 형식적 효력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이렇게 돼있는데, 대체 무슨 말인지요?
의결주의로 법류주의를 개폐할 수 없다???;;
아니면 의결주의로 예산과 관련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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