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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중에
등록일 2012-06-30 11:50:47 조회수 97

안녕하세요..

2010 국가9급 기출문제중에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해 옳은걸 찾는 문제에서
국회 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맞는 보기항인데요..
예산과정에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낲새 비목을 설치할 수없다 고 되어있는대.

해설엔 심의과정에선 감액이든 증액이든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있어.. 모순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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