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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2-06-07 10:22:33 조회수 76

저는 지금까지
지방채가 세대간의 부담을 실현하니까..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문제집을 푸니까

해설>> 재정이 건전한 다른 지자체와의 상대적인 불균형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수단이 되므로 수평적 공평에 해당합니다. 수직적 불균형은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말하는 것인데 지방채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직적 공평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수직적 공평과는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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