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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12-06-05 16:58:58 조회수 152

> 책임운영기관 설치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으로 설치하는 줄 알았는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 관한 법이 따로 있더라구요.
>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설치말고 대부분의 범위에 적용하나요?
> 그런데 교재를 보면 정부기업예산법은 또 책임운영기관과
> 순수정부기관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책임운영기관은 분명
> 책임운영에 관한 설치 법 적용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 어떻게 이해 해야 하나요?
>
> 그리고 문제가 교재에 불친절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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