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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징수와 지출
등록일 2012-06-01 23:40:20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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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산 자체는 분명 의결로서 행하기 때문에
> 법이 따로 필요없지만
> 예산의 징수나 지출에는 근거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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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산의 수입의 경우 법률주의가 아니지만'
지출의 경우 법률이 필요한다고 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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