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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청 제외대상
등록일 2012-05-26 20:31:11 조회수 127

> 선행정학 교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
> 근평결과, 당연퇴직, 경력평정, 승진탈락 은 소청제외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
> 이것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 법령상 규정되어있는것인가요
> 아니면 학계의 주장인가요?
>
> 제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 경찰실무집에 경력평정이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제도'
> 로써 소청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있고 경찰실무종합 문제지에도 정답처리
> 되어있어 선행정학교재와 모순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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